도산절차

 기업(회사(에 관한 도산절차

법인 (기업)파산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의 감독 하에 청산절차를 거쳐 채무를 해결하고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


법인파산의 특징


1. 체불임금이 존재 할 시 체당금 신청이 매우 용이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신청을 통해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기업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경우와 두 번째로 기업이‘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까다로운 심리를 거쳐야 하기에 사실 상 체당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별다른 심리를 거치지 않고 지급됩니다.


2.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민,형사 상의 책임을 최소화


-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 폐업으로 기업을 방치해 둔다면 그 기업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기에 수많은 채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어 무조건적인 소송을 당하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되기에 채권자들도 위와 같은 민.형사 상의 소송이나 고소진행을 유보하거나 보류하는 효과를 보게 되며, 설령 민.형사 상의 진행이 이루어진다 해도 많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많은 참작을 받게 되며 방어를 하기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3.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법인의 보증채무로 인해 개인 파산 및 면책, 개인 회생 등의 신청 시 매우 유리


- 기업 채권자의 대부분은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게 되며 그로 인해 기업이 파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혹은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 폐업처리 등을 하게 되면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 채무는 남아있게 되어 결국 연대보증인도 채무변제를 해야 하거나 도산절차(개인파산/개인회생)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파산을 진행하지 않고 단순폐업을 하였다면 법인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법인 재산의 청산이 제대로 되어 졌는지 등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심리절차도 어렵게 까다롭게 진행되어 집니다.

반면, 법인파산절차를 진행하며, 동시에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법인(기업)의 운영이나 자산처분 내역 등에 관해 투명성이 담보되기에 개인 파산 등의 절차도 보다 유리하고 수월하게 진행되어 집니다.


4. 파산절차 중 재산처분에 대한 세금혜택과 거래처 회사의 세금감면 혜택


- 법인이 파산선고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그 처분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별도의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법인의 파산으로 인해 거래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거래처에서는 채무자 법인의 대한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일정부분 면할 수 있다

- 법인파산 선고 후 부터는 수표의 부도발생에 따른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 면책이 가능합니다.


법인(기업)회생


경영난과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법인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


법인회생의 특징


1. 보전처분결정 등(포괄적 금지명령 등) 기업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함.

-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임의·강제 경매 및 공매까지 모두 중지 가능함으로 회생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

- 과거의 법정관리와 달리, 현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서 회생절차 중에서도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를 직접 운영·관리하여 경영권을 유지·방어할 수 있습니다.


3. 변제기간이 최장 10년간 가능

- 현재의 채무를 영업이익을 통하여 최장 10년간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시가 가능하며, 상거래, 신용대출 등 회생채권 상당부분에 대하여 탕감 및 면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이 존재 할 시 체당금 신청이 용이

- 퇴직한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체당금 형태로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관한 도산절차

개인회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였거나, 파탄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는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 법원이 채권자 등의 채권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개인회생의 특징


1. 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

- 신청하는 부채 총액, 소득금액, 부양가족, 재산총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득이 적고 재산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원금의 감면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원금의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로부터 독촉,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의 금지 및 중지

-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채권자의 독촉(전화, 방문 등)이나 강제집행 등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채권자의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이 있다면 이러한 강제집행이 집행되기 전 중지를 하는 제도입니다.


3. 보유 중인 재산 유지 가능(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변제금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재산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로부터 온전히 본인의 재산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단, 재산가치 만큼의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포괄적 채무 통합 가능

- 금융채무, 개인 간 금전거래, 연대보증채무, 상거래 미지급금, 일부 체납세금, 연대보증 건,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의 결정 이후 추가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업자를 내어 운영하는 등 자유로운 소비행위 및 소득활동을 가능

-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에는 다니시던 직장을 이직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시거나 별도의 재산을 취득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6. 면책 후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 개인회생을 통해 모두 상환 후 면책을 받게 되고 신용등급을 각 금융권의 기준에 맞게 올리면 다시 정상적인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등)가 가능합니다.


일반회생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이하, 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에 관하여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시 일반회생의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회생의 특징은 개인회생과 동일하며, 단 절차는 법인회생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에게 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채무를 면제받을수 있는 제도


개인파산 및 면책의 특징


1. 채무전액 탕감(면책)

-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면책)됩니다.


2. 기존에 압류 건들에 관하여 해제가능

- 면책결정이후 압류된 은행, 보험 등의 압류 등을 모두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재기 가능

- 면책 후 본인 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도 있으며,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


4. 공무원 응시 및 각종 자격증 취득 가능

- 국가기관의 취업, 자격증 응시 등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5. 면책 후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게 되고 신용등급을 각 금융권의 기준에 맞게 올리면 다시 정상적인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 등)가 가능합니다.


구성원


이창엽 변호사

010-3116-7416

hana7416@hanmail.net


박재용 변호사

010-8886-6572

kupjy@naver.com


김윤호 변호사

010-6233-1365

uno6565@me.com


안용진 변호사

010-2446-2436

an747@hanmail.net



이명률 변호사

010 - 7321 -7174

publuv@naver.com


최영은 변호사

010-4175  1308

카카오톡 : lawon 119


양나래 변호사

전화 : 010-8730-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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